현물 허위 대응

무엇에 걸리는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사업비로 나뉘고, 자기부담분은 다시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현물부담은 회사가 이미 가진 것을 사업에 투입했다고 계상하는 몫입니다. 지침은 창업기업의 현물을 대표자 본인·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금을 넣지 않아도 부담 요건을 채울 수 있어서 대부분 현물 쪽으로 채우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숫자를 부풀리기 쉬운 자리가 됩니다.

지침 붙임2는 제재 사유를 “창업기업등이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라고만 쓰고 어떤 것이 허위인지 따로 열거하지 않는 대신 계상 기준을 둡니다. 임직원 현물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문제가 되기 쉬운 형태는 이런 것들입니다.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
• 참여율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금액을 늘림
• 사업과 무관한 장비를 현물로 올림
• 존재하지 않는 인력·장비를 계상

얼마나 무거운가

참여제한	3년
환수	전액

지침 붙임2에서 고의 횡령·편취·유용과 같은 칸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의 숫자만 부풀렸는데도 무게는 같습니다.

이유는 이 행위의 성격에 있습니다. 현물을 부풀리면 자기부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은 채 선정된 셈이 되는데, 협약의 전제가 무너지는 문제이니 정산 오류와는 다른 칸에 들어가지요.

참여제한도 해당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걸립니다.

되돌릴 수 있나

산정 착오와 허위는 다릅니다. 이 항목에서 다툴 지점도 그 경계에 있습니다.

참여율 산정은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걸쳐 있으면 몇 %를 이 사업에 넣을지는 판단의 영역이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보이려면 산정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 참여율을 그렇게 잡은 계산 근거
• 장비의 취득가·감가상각 내역(표준재무제표로 확인 가능)

근거가 있으면 착오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만 있으면 그 숫자가 곧 주장의 전부가 됩니다.

예방 시점

사업계획서에 현물 금액을 적는 시점입니다.

• 현물 금액을 적을 때 그 숫자의 근거 서류를 같이 만들어 둡니다. 나중에 만들면 소급 작성이 되니까요
• 참여 인력은 실제로 이 사업에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잡으세요. 이름만 올리는 순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참여율은 다른 과제와 합쳐 10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침이 정한 상한이라서 여러 과제에 같은 사람을 100%로 올리면 그 자체로 드러나거든요
• 장비는 사업 수행에 실제로 쓰는 것만 올립니다

정리

현물은 현금이 나가지 않아서 가볍게 느껴지는데, 제재는 고의 횡령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자기부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방어는 숫자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참여율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착오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다툴 거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