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 누산으로 참여제한

무엇에 걸리는가

창업지원사업의 제재가 큰 사건 하나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참여제한이 붙지 않는 가벼운 조치에도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침 붙임2가 정한 누산 규칙은 이렇습니다.

• 주의 2회 = 경고 1회 (협약기간 내)
• 경고 3회 이상 = 참여제한 3년 + 전액 환수

계산해 보면 주의 여섯 번이면 참여제한 3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주의와 경고가 붙는 행위를 들여다보면 이 규칙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경고」가 붙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점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사업비 혼용

「주의」가 붙는 행위는 다음 둘입니다.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부정이 아니라 태만입니다. 서류를 늦게 내고 연락을 안 받는 일만 되풀이해도 3년 참여제한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조문에 들어 있거든요.

얼마나 무거운가

경고 3회가 채워지는 순간 처분은 참여제한 3년 + 전액 환수입니다.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한 경우(3년·전액)와 같은 칸이지요.

같은 무게에 이르는 경로가 둘인 셈인데, 하나는 명백한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락을 안 받은 일이 쌓인 결과입니다. 후자를 제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항목이 위험합니다.

참여제한은 해당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걸립니다.

되돌릴 수 있나

누산 자체를 지우는 조항은 없습니다. 확정된 경고를 나중에 소급해 없애는 절차도 지침에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창구는 결정 시점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와 지침 제71조는 제재 및 환수 처분(제재등급 결정 통보 포함)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지침 붙임4는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1회 신청하면 사업운영위원회가 재심의하도록 정하고, 운영요령은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등급 통보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쌓인 뒤에 한꺼번에 다투는 길은 없습니다.

방어가 통하는 때는 사후보다 그때그때입니다. 각 사유 대부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서류를 늦게 낼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면 등급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또 하나, 협약기간 내에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면 「실패처리」로 갈립니다. 같은 사유라도 시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예방 시점

기준은 첫 번째 주의를 받은 시점입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가벼워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다리가 있다는 걸 모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요.

• 보고서 마감은 캘린더에 넣어 둡니다. 기준선은 2주입니다
• 대표자 연락처를 바꾸면 즉시 통보합니다. 2주 연락 두절이 주의 사유입니다
• 참석 요청은 못 가더라도 회신은 합니다. 불응과 불참은 다릅니다
• 채무불이행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이면 사업비 집행이 일시중단되므로 세금 쪽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이 항목은 개별 사유보다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위 하나하나는 전부 사소해도 누산 규칙이 그것을 참여제한 3년으로 바꿔 놓습니다.

기억할 숫자는 셋입니다. 지체의 기준선인 2주, 주의 2회 = 경고 1회, 그리고 경고 3회 =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