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혼용

무엇에 걸리는가

두 가지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지출을 두 사업에 걸치는 것입니다. A 사업에서 산 장비를 B 사업의 사업비로도 정산하는 경우인데, 영수증 한 장으로 두 곳에서 돈을 받는 구조라 발견되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이 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쪽이 훨씬 자주 걸립니다. 현금부담분을 마련해야 할 때 마침 다른 사업의 사업비가 통장에 있으면 손이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부담사업비는 “회사가 자기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항목이라서 그 돈이 다른 정부지원금이면 증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둘을 같은 칸에 넣은 까닭도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 돈을 정부 돈으로 매칭한 셈이니 성격이 같다고 본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가

참여제한	없음
사업비	해당 금액 환수
제재등급	경고

지침 붙임2의 제재표를 보면 이 항목은 참여제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고의 횡령(3년)이나 자료 허위 제출(3~5년)과 견주면 가벼운 축에 듭니다.

다만 현금 흐름에는 즉시 타격이 옵니다. 이미 쓴 돈을 돌려놓아야 하고 환수 통보를 받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채권환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전문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진행 중인 사업의 집행도 멈춥니다.

되돌릴 수 있나

환수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정산된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돌려놓아야 합니다.

되돌릴 여지가 있는 쪽은 제재등급의 후속 효과입니다. 경고는 그 자체로 참여제한이 아니지만 누산됩니다. 협약기간 내 경고가 3회 이상이면 참여제한 3년에 전액 환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고 하나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4의 일반기준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인정되면 참여제한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명이 의미를 갖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방 시점

지출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하나의 지출을 둘로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 사업별로 계좌와 카드를 분리한다. 통장이 하나면 나중에 갈라낼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의 출처를 미리 확정한다. 회사 매출인지, 대표 차입인지, 투자금인지를 정해 둡니다
• 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비목 단위로 어느 쪽에 붙일지 먼저 정한다
• 애매하면 집행 전에 주관기관에 묻는다. 집행한 뒤에 하는 문의는 이미 사고 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리

사업비 혼용은 제재표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어도 자금 사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해당 금액 환수에 경고 하나지만, 경고가 쌓인다는 점은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유별 표는 중복 수혜와 제재 전체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