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 변경

무엇에 걸리는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참여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까닭은 창업지원사업의 심사 구조에 있습니다. 선정 평가의 상당 부분이 대표자를 봅니다. 심사위원은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과 함께 그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뽑기 때문에 협약 후에 대표가 바뀌면 심사의 전제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부정과 거리가 멉니다.

• 공동창업자 간 지분·역할 정리 과정에서 대표를 교체
• 투자 유치 조건으로 경영진을 바꾸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대표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
• 대표가 다른 일을 맡게 되어 형식상 대표만 넘기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전부 정상적인 의사결정인데,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참여제한	1년 이내
환수	전액 이내

시행령 별표 4의 아홉 개 사유 중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거짓·부정(5년), 포기·목적 외 사용(3년), 보고 불응(2년) 다음이 이것(1년)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것은 조문이 이 행위를 부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환수는 전액 이내라서 기간이 짧더라도 받은 돈을 다 돌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요건 자체에 그 조건이 들어 있으니까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사업운영위원회가 심의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제5항은 심의할 때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요령은 바꾸기 전에 알리고 왜 바꾸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 이 하나입니다. 사후에 설명하면 “정당한 사유”를 다투게 되지만 사전에 협의하면 애초에 사유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별표 4의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 길도 열려 있습니다.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 시점

협약 체결 전입니다.

• 지분 정리나 경영권 이전 계획이 이미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묻는다
• 공동창업 구조라면 협약 전에 대표를 확정한다. 협약 후 교체는 제재 사유입니다
• 투자 유치 협상 중이면 경영진 변경 조항이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본다
• 법인 전환 계획이 있으면 시점을 협약 전으로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불가피하게 바꿔야 하면 바꾸기 전에 주관기관에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주주명부와 등기부에 변경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

이 항목의 위험은 무게가 아니라 인지도에 있습니다. 참여제한 1년은 무거운 편이 아닌데도 이것이 제재 사유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협약 기간 중에 대표를 바꿀 일이 생기면 바꾸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통보로 사유 판단 자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