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어디서 떨어지나

한 줄 답

탈락 사유는 대개 통보되지 않지만 평가 절차는 지침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알면 “어느 관문에서 걸렸는지”를 거꾸로 짚어 볼 수 있고, 관문마다 고쳐야 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탈락 사유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위 대신 관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평가는 다섯 관문을 지난다

지침에 정해진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선정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뒤에는 각각 이의신청과 사업운영위원회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현장실사는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곳만 받습니다.

이 순서에서 쓸모 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어느 시점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원인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걸린 관문	성격	다음에 고칠 것
요건검토	자격 문제	서류·자격 요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문제	논리 구조와 근거
발표평가	설명·질의응답 문제	예상 질문 대비, 숫자 방어

1관문. 요건검토 — 여기서 걸리면 글의 문제가 아니다

맨 처음 만나는 관문이면서 가장 억울한 관문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펼쳐 보지도 않은 채 걸러지거든요.

이 단계에서 전형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업력이 경계선을 넘은 경우. 예비인지 3년 이내인지 3~7년인지가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지원 횟수를 이미 쓴 경우. 한도는 성장단계별로 각 1회, 총 3회입니다
• 세금 체납·신용 문제. 거의 모든 창구가 공통으로 전제하는 조건입니다
• 참여제한 이력. 과거 사업에서 제재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는 전 사업이 막힙니다
• 서류 미비.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마감 직전에 떼려다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관문은 준비 기간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두 달을 들였든 이틀을 들였든 자격이 안 되면 똑같이 걸리니, 착수하기 전에 공고문의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부터 읽는 게 순서입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 목록을 한 줄씩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관문.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가 논증인가

가장 많은 인원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PSST 네 칸은 따로 노는 서술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진 논증입니다. 문제 정의가 부실하면 그 뒤가 전부 무너지지요.

서류 단계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를 자기 감상으로 씀: 고객이 특정되지 않고 “불편하다”로 끝남
• 솔루션이 기능 나열: 앞에서 정의한 문제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음
• 시장 규모에 근거가 없음: 양식이 문제인식 칸에 근거를 요구하므로 출처 없는 TAM 숫자는 설득력을 잃습니다(배점·감점 규칙이 공고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 자금 사용 계획이 뭉뚱그려짐: “개발비 5,000만 원”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어느 비목에 얼마가, 왜로 적어야 합니다
• 경쟁사를 “없음”으로 씀: 시장을 안 봤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관문에서 떨어졌다면 다음 회차에 같은 문서를 조금 손봐서 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논리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덧붙여 같은 계획서를 여러 사업에 그대로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온라인시스템 중복 검토에서 유사도가 50% 이상 나오면 중복성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관문. 발표평가 —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평가받는다

서류를 통과했다면 계획이 말이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받은 셈입니다. 발표에서 보는 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당락을 가르는 것들입니다.

• 자기 숫자를 방어하지 못함: 계획서에 쓴 매출 추정의 근거를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 팀 질문에 답이 없음: 핵심 기능을 누가 만드는지, 그 사람이 왜 이걸 할 수 있는지
• 진척도가 말과 다름: “개발 완료”라고 적어 놓고 시연이 안 되는 경우
• 질문을 방어로 받음: 위원의 지적을 반박하려 들면 대개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발표평가 준비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짐작하는 일입니다. 계획서를 남에게 건네고 “여기서 뭘 묻고 싶냐”를 들어 보는 게 가장 값싼 연습이지요.

떨어진 뒤에 할 일

1. 어느 관문에서 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표평가까지 갔는지 서류에서 끝났는지는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2.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뒤에는 이의신청과 사업운영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통합관리지침은 선정평가 결과 자체를 이의신청 대상으로 두고 사업비 조정만 제외합니다. 기한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1회입니다(붙임 제4호). 2026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공고도 평가 단계별 결과에 같은 기한을 적어 두었습니다(토요일·공휴일 포함). 기한이 짧으니 통보를 받은 그 주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업운영위원회 재심의로 넘어가고 신청자가 직접 참석해 타당성을 주장해야 하므로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무엇이 잘못 평가됐는지를 근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자격 문제인지 내용 문제인지 가립니다. 요건검토에서 걸렸다면 글을 손볼 일이 없고, 자격이 되는 사업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업력이 넘었다면 도약 단계로, 횟수를 다 썼다면 다른 계통으로 가면 됩니다.

4. 다음 회차까지 남은 기간을 진척으로 채웁니다. 같은 계획서를 다시 넣으면 같은 평가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만든 것(프로토타입, 계약, 사용자 데이터)이 다음 계획서의 새 근거가 됩니다.

6일이 실제 달력 위에서 얼마나 짧은지 세어 봅니다.

정리

탈락 통보에 이유가 붙어 오지는 않지만, 관문 구조가 그 빈자리를 채워 줍니다.

• 요건검토에서 걸렸다면 자격 문제이므로 사업을 바꿔야 합니다.
• 서류평가에서 걸렸다면 논증 문제라서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 발표평가에서 걸렸다면 설명 문제이니 숫자와 팀을 방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경우는 대비법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가리지 않은 채 “더 열심히 쓰자”로 밀어붙이면 다음 회차도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4호가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1회로 정해 두었고 사업비 조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평가 절차의 세부(서류·발표·현장실사 구성)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의 ’평가 절차’와 ‘이의신청’ 항목을 확인해 두면 떨어진 뒤에도 쓸 카드가 남습니다.

관문마다 고쳐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제출 서류 목록, 사업계획서 논증, 매출 추정표 순으로 서류·서식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