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어디서 떨어지나 — 관문별 탈락 사유와 다음 회차 준비

한 줄 답

탈락 사유는 대개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 절차는 지침에 공개돼 있습니다.

절차를 알면 “어느 관문에서 걸렸는지”를 역산할 수 있고, 관문마다 고쳐야 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밝혀둡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탈락 사유 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위가 아니라 관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평가는 다섯 관문을 지난다

지침이 정한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입니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선정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뒤에는 각각 이의신청과 사업운영위원회 절차가 붙습니다. 현장실사는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만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떨어진 시점에 따라 원인이 갈립니다.

걸린 관문	성격	다음에 고칠 것
요건검토	자격 문제	서류·자격 요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문제	논리 구조와 근거
발표평가	설명·질의응답 문제	예상 질문 대비, 숫자 방어

1관문. 요건검토 — 여기서 걸리면 글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먼저이자 가장 억울한 관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읽지도 않고 걸러집니다.

여기서 걸리는 전형적인 경우:

• 업력이 경계선을 넘었다 — 예비인지 3년 이내인지 3~7년인지가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지원 횟수를 이미 썼다 — 성장단계별로 각 1회, 총 3회입니다
• 세금 체납·신용 문제 — 거의 모든 창구의 공통 전제입니다
• 참여제한 이력 — 과거 사업에서 제재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전 사업이 막힙니다
• 서류 미비 —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마감 직전에 떼려다 못 낸 경우

이 관문의 특징은 준비 기간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두 달을 썼든 이틀을 썼든 자격이 안 되면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공고문의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을 먼저 읽는 게 순서입니다.

2관문.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가 논증인가

가장 많은 인원이 걸러지는 구간입니다.

PSST 네 칸이 각각 독립된 서술이 아니라 하나의 논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부실하면 그 뒤가 전부 무너집니다.

서류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 문제를 자기 감상으로 씀 — 고객이 특정되지 않고 “불편하다”로 끝남
• 솔루션이 기능 나열 — 앞에서 정의한 문제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음
• 시장 규모에 근거가 없음 — 출처 없는 TAM 숫자는 감점 요인입니다
• 자금 사용 계획이 뭉뚱그려짐 — “개발비 5,000만 원”이 아니라 어느 비목에 얼마가, 왜로 적혀야 합니다
• 경쟁사를 “없음”으로 씀 — 시장을 안 봤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서 걸렸다면 다음 회차에 같은 문서를 조금 다듬어 내는 건 의미가 적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같은 계획서를 여러 사업에 그대로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온라인시스템 중복 검토에서 유사도 50% 이상이면 중복성 심의 대상이 됩니다.

3관문. 발표평가 —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평가받는다

서류를 통과했다는 건 계획이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발표에서 보는 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갈리는 것들:

• 자기 숫자를 방어하지 못함 — 계획서에 쓴 매출 추정의 근거를 즉석에서 설명 못 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 팀 질문에 답이 없음 — 핵심 기능을 누가 만드는지, 그 사람이 왜 이걸 할 수 있는지
• 진척도가 말과 다름 — “개발 완료”라고 썼는데 시연이 안 되는 경우
• 질문을 방어로 받음 — 위원의 지적을 반박하려 들면 대개 나빠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발표평가는 서류에서 나올 질문을 예측하는 일이 준비의 대부분입니다. 계획서를 남에게 주고 “여기서 뭘 묻고 싶냐”를 받아보는 게 가장 값싼 연습입니다.

떨어진 뒤에 할 일

1. 어느 관문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발표평가까지 갔는지, 서류에서 끝났는지는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단의 출발점입니다.

2.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뒤에는 이의신청과 사업운영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면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낮아서 억울하다”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자격 문제인지 내용 문제인지 가릅니다. 요건검토에서 걸렸다면 글을 고칠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업력이 넘었다면 도약 단계로, 횟수를 썼다면 다른 계통으로.

4. 다음 회차까지의 공백을 진척으로 채웁니다. 같은 계획서로 다시 넣으면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만든 것(프로토타입, 계약, 사용자 데이터)이 다음 계획서의 새 근거가 됩니다.

정리

탈락에는 이유가 안 붙어 오지만, 관문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요건검토에서 걸렸다 → 자격 문제. 사업을 바꿔야 합니다
• 서류평가에서 걸렸다 → 논증 문제.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 발표평가에서 걸렸다 → 설명 문제. 숫자와 팀을 방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는 대비법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지 않고 “더 열심히 쓰자”로 가면 다음 회차도 같은 자리에서 끝납니다.

평가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의 ’평가 절차’와 ‘이의신청’ 항목을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떨어진 뒤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