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갈림

한 줄 답

같은 중진공 정책자금이라도 돈의 용도가 조건을 결정합니다.

시설자금은 설비·건물처럼 오래 쓰는 자산에 들어가서 10년 이내로 길게 빌려주고, 운전자금은 경영활동에 녹아 사라지므로 5년 이내로 짧고 한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한가”보다 “무엇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자금의 조건 비교

	시설자금	운전자금
용도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기업 경영활동, 약속어음 감축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 신용 3년 이내	2년
연간 한도	별도	5억 원 이내 (우대 시 10억 원)

기업당 총 융자한도는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60억 원 이내이고, 지방 소재 기업이나 우대 요건에 해당하면 더 올라갑니다.

한도·기간·금리는 매년 융자계획에서 바뀝니다. 위 수치는 확인 시점 기준이며, 신청 전에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왜 시설자금이 더 유리한가

조건만 보면 시설자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기간이 두 배 길고, 거치기간도 길고, 연간 한도 제약도 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설자금은 담보로 남는 자산을 삽니다. 설비와 건물은 실물로 존재하고 처분 가치가 있습니다. 대출을 회수할 근거가 남는 셈입니다.

운전자금은 다릅니다. 인건비·재료비·임차료로 나가면 형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고 한도가 낮습니다.

여기서 실무적 결론이 나옵니다.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운전자금으로 메우지 말고 시설자금으로 분리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환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거치기간을 이해해야 상환 계획이 선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시설자금 10년에 거치 4년이면, 4년간 이자만 내고 남은 6년에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치기간이 대출기간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0년에 거치 4년이면 총 14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거치를 길게 잡을수록 원금 상환 기간은 짧아지고 월 상환액은 커집니다.

• 설비를 들여놓고 매출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 거치를 길게
• 이미 매출이 있고 총 이자를 줄이고 싶다면 → 거치를 짧게

거치기간은 담보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담보면 4년, 신용이면 3년입니다. 담보가 부족하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대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에는 누적 상한이 따로 있다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연간 5억 원이라는 한도와 별개로, 누적 지원금이 운전자금 기준 25억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책자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아온 기업이라면 이 누적 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조건을 충족해도 과거 이력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융자가 아예 막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적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창구 자체가 소진공으로 갈립니다.

•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신용정보상 연체·부도 등록 기업
•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누적 운전자금이 25억 원을 초과한 기업 (운전자금에 한해)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이력”이 눈에 띕니다. 사업화 자금의 목적 외 집행이 참여제한과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융자 창구까지 닫는다는 뜻입니다.

세금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이든 융자든 국세·지방세 완납은 거의 모든 창구의 공통 전제입니다.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혼동을 정리해둡니다. 창업지원금은 갚지 않는 출연금이고,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 지원금은 사업비 비목과 정산이 따라붙습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상환 계획이 따라붙습니다. 대신 용도의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지원금은 “선정될 수 있는가”이고, 정책자금은 **“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조건이 좋아 보인다고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그대로 고정비가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자금 용도를 먼저 나눈다 — 설비·건물은 시설자금, 나머지는 운전자금. 섞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 누적 운전자금 잔액을 확인한다 — 25억 원 상한은 연간 한도와 별개입니다
• 세금 완납·신용 상태를 먼저 정리한다 — 체납과 연체는 심사 이전에 걸립니다
• 거치기간을 매출 시점에 맞춘다 — 무조건 길게가 정답이 아닙니다. 거치가 길면 원금 상환 기간이 줄어듭니다
•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확인한다 —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와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와 담보 조건이 다릅니다

정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갈림은 결국 자산이 남느냐입니다. 남으면 길게·크게, 남지 않으면 짧게·작게.

설비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시설자금으로 분리하세요. 같은 금액을 운전자금으로 받으면 상환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융자한도·기간·금리·제한 요건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바뀝니다. 신청 전에 중진공 홈페이지의 해당 연도 정책자금 융자계획과 융자제한기업 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