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며칠이 아니라 몇 주다

이 사전에 실린 서류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축에 듭니다. 완납증명서가 즉시 나오는 데 비해 이 서류는 신청해서 확인서를 손에 쥐기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걸리는 이유는 발급이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내면 요건을 심사하고 유형에 따라서는 기술성·사업성 평가까지 붙습니다.

“이 사업에 벤처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걸 마감 2주 전에야 알았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원사업 로드맵을 짤 때 미리 받아둘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서류이니까요.

유형을 먼저 고른다

갈래는 셋이고 요건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무엇을 준비할지도 정해지는데, 자세한 비교는 벤처기업확인 세 가지 유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벤처투자 유형: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은 경우
•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두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혁신성장 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세 번째지만 평가가 붙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연구소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 그 일 자체에 또 몇 주가 걸립니다. 일정이 줄줄이 밀리는 구조라서 순서를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법률(제25조제2항)은 기간을 대통령령에 넘기고 있어서 3년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벤처기업 지위가 끊기고 거기에 붙어 있던 혜택도 같이 끊깁니다. 날짜는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확인기관이 만료 6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통보합니다
•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으려면 만료 14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으면 새 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미리 받아도 기간이 깎이지 않습니다

갱신도 신규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편이 안전한데 140일이라는 마감을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만료가 임박해서 시작하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 기간에 신청하는 사업에서는 벤처기업이 아닌 상태로 취급됩니다.

2029년 달력에 놓고 보면 실제 마감은 만료일보다 넉 달 넘게 앞선 5월 9일입니다.

받기 전에 실익부터 따진다

인증을 모으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벤처확인서에 붙는 혜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세제: 창업 후 일정 기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 병역: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관 선정기준(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에는 벤처 요건이 없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결 고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을 맺은 벤처기업에 한해 상시근로자 기준이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집니다(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 자금·가점: 정책자금 우대, 지원사업·공공조달 가점

판단 기준은 하나, 우리가 실제로 쓸 혜택이 있는가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라면 세제 감면의 의미가 작고 특성화고 협약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쓸 계획이 없다면 그 항목도 0입니다. 남는 게 가점뿐이라면 그 가점이 평가 수수료와 몇 주의 시간을 들일 만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같은 논리를 다른 인증에 적용해 본 글이 이노비즈·메인비즈, 지금 받을 필요가 있나입니다.

재무 상태도 본다

유형에 따라서는 재무 요건이 있거나 평가 항목에 재무가 들어갑니다. 이때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근거가 되고 자본잠식 구간에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 관리가 인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니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산 전에 재무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 벤처확인은 평가를 거치는 절차라서 며칠이 아닌 몇 주가 걸립니다. 미리 받아둘지는 로드맵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 유형부터 고르세요.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소 설립이 먼저라서 일정이 줄줄이 밀립니다.
• 유효기간은 3년(시행령 제18조의4)이고 갱신에도 신규만큼 시간이 걸리니 만료 140일 전을 실질 마감으로 잡으면 됩니다.
• 쓸 혜택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인증 수집이 목적이 되면 시간만 듭니다.
• 요건·기간·수수료는 개정되므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