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울타리를 친 시장

공공기관은 물건을 살 때 특정 품목을 골라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지정해 둡니다. 이렇게 지정된 품목의 입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줄어든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직접생산확인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다가 되파는 회사를 막으려는 장치라서 경쟁제품 지정과 직접생산확인은 늘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 → 그 품목 입찰은 중소기업만 → 그중에서도 직접 만드는 회사만

지정은 몇 년 단위로 바뀐다

경쟁제품 목록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다시 정하는데 그때 품목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지정은 조합·협회가 신청하고 심의를 거칩니다.

사업 계획에는 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제품이 지정 품목이어서 공공 납품으로 매출을 올리던 중에 다음 주기에서 빠지면 대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 지정되면 시장이 열리지요.

그래서 공공조달 비중이 큰 회사라면 다음 지정 주기가 언제이고 우리 품목이 유지되는지를 사업계획의 위험 요인으로 다뤄야 하며 추정재무제표에서 공공 매출을 계속 늘려 잡는다면 그 전제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제품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품목은 세부 분류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비슷하니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경쟁제품 지정 목록 확인
2.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번호) 확정
3. 그 번호가 목록에 있는지 대조
4. 있으면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확인

자주 어긋나는 곳은 3번과 4번 사이입니다. 목록에 있어도 직접생산 기준을 못 맞추면 들어갈 수 없으니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됐다고 자동으로 팔리는 것은 아니다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경쟁제품 지정은 경쟁 범위를 좁히는 것이지 구매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울타리 안의 다른 중소기업들과는 여전히 경쟁합니다.

그 경쟁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고 규격이 표준화된 품목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경로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에 쓸 때

공공조달을 매출 경로로 내세울 때 심사자가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지금 그 품목이 지정돼 있는가. 목록의 품명번호를 근거로 적으면 확인 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 직접생산확인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가. 설비·인력 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 지정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타당한가. 주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고 쓰는지를 봅니다

“공공조달 시장 ○조 원”만 적어 두고 이 셋이 빠지면 시장규모에 점유율을 곱한 추정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정리

• 경쟁제품은 공공기관 구매에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지정한 품목입니다.
• 들어가려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 목록은 주기적으로 재지정되며 빠지면 시장 조건이 바뀝니다.
• 해당 여부는 세부품명번호로 대조해야 하고 “비슷한 제품”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지정은 경쟁 범위를 좁힐 뿐 구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목록과 기준은 개정되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